[사회복지정책론]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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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08-26 21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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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?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되는 단계에 대해 이해하고, 주요 용어를 숙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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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회복지정책과정
; 정책의 형성(문제인식과 정책대안 형성) → 정책의 집행 → 정책의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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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
;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公式(공식)적으로 논의하는 정책의제화?
→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정책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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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정책결정과정
; 目標(목표) 설정 → 욕구 조사 → 정책의 목적 구체화 → 정책대안 설계 → 정책대안의 결과 예상 및 정책대안 평가 → 정책대안 중 하나 선택 → 선정된 정책대안 집행 → 정책결과 평가 → 환류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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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회복지정책의 의제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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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문제?: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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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요구(demand)?: 政府에 요청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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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이슈(issue)?: 어떤 문제나 요구가 ‘공공의 관심’을 끌어 공공정책 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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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예] 2002년 3월,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여성 최옥란 씨가 최저생활비 보장 요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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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f> non-issue?: 억압된 이슈.
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긴 했지만, 정치체제나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통제되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시되는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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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f> 이슈 제기자?: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키는 사람.
클라이언트, 사회복지전문가, 언론, 정치인, 市民사회단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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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의제(agenda)?: 문제의 해결에 대한 요구가 성공적으로 투입되어 정책행위자들의 논…(To be continued )
[사회복지정책론]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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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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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복지정책론]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
사회복지정책론,사회복지정책,형성과정,인문사회,레포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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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복지정책론]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, [사회복지정책론]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인문사회레포트 ,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
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(의제화 과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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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참고교재 :
- Neil Gilbert &Paul Terrell(1998),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, Massachusetts :
Allyn &Bacon. ?- 남찬섭 역(2006), 사회복지 정책론, 나눔의 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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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?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analysis(분석) 중, 의제화 과定義(정의)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.
